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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율 뉴스레터 I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23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계획 단계부터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2025년 감독계획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에서 전체 근로자의 1/3 이상 또는 체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기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매년 체불 규모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상 청구와 관련하여 ▲ 기존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퇴직자만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에는 재직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체불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제재로는 ▲ 기존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지며, ▲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 수위 또한 종전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명단공개 사업주 :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사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5.11.10
노무법인 인율 I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담당자 실무 대응 강의
안녕하세요.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담당자를 대상으로대응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과정은 실○ 일시 : 2025. 11. 24(월) 10:00 ~ 18:00 (1일 7시간 과정)○ 교육 커리큘럼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양태와 주요 쟁점 - 사건 접수 및 신고 절차 - 상담 및 초기 대응 - 조사 준비 및 계획 수립 - 조사 및 면담 기법 - 쟁점 및 사례 분석 - 조사 보고서 작성과 당사자간 조정 - 사후 조치 및 모니터링 유의사항○ 장소 : HR 에듀센터(사당역 11번 출구 400m/ 1층 현대자동차 건물)○ 문의 : HR 에듀센터 02-6925-0047직장내 괴롭힘 실무교육은 노무사, 노무법인이 업종별, 규모별 다양한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노동청 노동위원회 대응까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념과 절차, 조사 및 사후 조치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5.11.07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 모의교섭으로 배우는 단체교섭 실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2026년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실제 임단협을 앞두고 교섭 전략부터 현장 실습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무 강의로 진행합니다. 실전과 같은 모의교섭으로 실무 적용을 마스터하세요! ◎ 강의 : 모의교섭으로 배우는 단체교섭 실무 ◎ 강사 : 황은오 대표 노무사 ◎ 일시 : 2025.11.03(월) ~ 11.04(화) 오전 9:30 ~ 오후 5:30 2일 14시간 과정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 (서울 중구) ◎ 신청 및 문의 : 중앙경제HR교육원 02-2231-0112현장 실무 노하우, 실전에서 자신감 있게 활용해 보세요.노무법인 인율 2025.11.01
인율 뉴스레터 I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며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월 3주차 주제는,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시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격일제 등)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다툰 사안으로, 원고 택시기사들은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심 역시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가 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정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 ÷ 5일’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4시간(= 32 ÷ 5)분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번 판결은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로, 격일제·단시간·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저희 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는 이미 대법원 원칙에 따라 해당 산정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기존에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변경사항은 없으나, 1일 근로시간(예: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온 사업장은 내부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장 노사 Issue 관련 기사 :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체불 사업주 불이익 폭탄” 외HR Trend 관련 기사 : 모든수당 포함 月300만원…야근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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