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인율

모호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업무분야

서비스 의뢰/문의

영상자료

NEWS

인율 뉴스레터 I 회계연도 연차 운영 시 놓치기 쉬운 퇴사 시 연차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노무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영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방식인 만큼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620). 그렇다면반대로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별도 단서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만큼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재정산 규정이 존재하더라도재정산 결과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아울러,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489)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2026.01.13
[노무법인 인율] 2026년 1월 자문사 세미나 개최 -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6년 1월 오프라인 자문사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번 강의의 주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란봉투법의 준비」입니다.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정년 연장,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노사관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이번 강의에서는 노동정책 전반의 주요 변화 흐름과 함께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쟁점, 기업 실무에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 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16:00 ~ 18:00 ◎ 장소 : 공간더하기 6층 공간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길 10, 세경빌딩 6층) ◎ 비용 : 회원사 - 무료 / 비회원사 - 5만원(VAT 별도, 납부 방법 개별 안내) 인사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무법인 인율의 회원사/비회원사 참석을 희망하신 경우 02-6959-7187 또는 h_cpla@inyu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강남역 1번 출구) 2026.01.12
[노무법인 인율] 인사담당자의 면담역량 향상 교육 과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은 인사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담당자의 면담역량 향상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본 과정은 인사·노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마주하는 면담 상황을 중심으로, 면담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실무형 교육입니다.○ 교육 개요 교육일자 : 2026년 1월 19일(월) 교육시간 : 1일 과정(7시간) / 오전 09:30 ~ 오후 17:30강사 : 황은오 대표 노무사 교육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 (서울 중구) 문의 : 중앙경제HR교육원 02-2231-0112○ 교육비 회원사 및 2인 이상 : 297,000원 (1인) 비회원사 : 330,000원 (1인) ○ 교육 대상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관리자 및 HR 실무자 면담·조사·징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노무법인 인율은 현장을 이해하는 노무사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의 판단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6.01.12
인율 뉴스레터 I 정년 65세 연장, 단계적 연장 방안 논의 본격화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최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즉시 65세로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됩니다. 첫째, 2028년 시작안으로2028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연장하여 2036년에 법정 정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둘째, 2029년 시작안(중간 속도 조정 방식)으로2029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하되,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씩,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정년을 연장하여 정년 연장 속도를 구간별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2038년에 법정 정년 65세에 도달하게 됩니다.셋째, 2029년 시작안(가장 완만한 방식)으로 2029년부터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연장하여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가장 장기적인 안입니다.이와 함께 단계적 정년연장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 및 정년 연장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될 경우퇴직 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어기업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노동계는 단계적 연장안에 반대하며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서의 정년 65세 연장은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이처럼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제시된 3개 안 중 민주당이 구상하는 방향에 따라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 2025.12.29

더보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