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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울산상의, 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 실무교육 진행 – 황은오 대표 노무사 강의
안녕하세요.울산상공회의소가 2025년 4월 25일 개최한 "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 면담·조사 실무교육"에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이번 교육은 울산지역 기업의 노사협의회 운영과 고충 처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대상은 울산상공회의소 소속 30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였습니다.황은오 대표 노무사는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 실무에 기반한 맞춤형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노사협의회 이해 및 설치노사협의회 운영과 실무 이슈조직 내 고충 면담 및 처리 절차직원 면담 시 유의사항강의는 질의응답과 케이스 중심 토론을 병행하여 실제 기업의 자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이해도를 높이고, 고충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노무법인 인율은 앞으로도 지역 상공회의소, 기업 및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의 노동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교육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8853기업 교육 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5.05.21
노무법인 인율 전문교육 I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담당자를 위한 조사 실무 A to Z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담당자를 대상으로조사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사건 대응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실무자가 실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념과 절차, 조사 및 사후조치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일시 : 2025. 5.28(수) 10:00 ~ 18:00 (1일 7시간 과정)○ 교육 커리큘럼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양태와 주요 쟁점 - 사건 접수 및 신고 절차 - 상담 및 초기 대응 - 조사 준비 및 계획 수립 - 조사 및 면담 기법 - 쟁점 및 사례 분석 - 조사 보고서 작성과 당사자간 조정 - 사후 조치 및 모니터링 유의사항○ 장소 : HR 에듀센터(사당역 11번 출구 400m/ 1층 현대자동차 건물)○ 문의 : HR 에듀센터 02-6925-0047기업 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조사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노무법인 인율 2025.05.21
인율 뉴스레터 I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이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해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과 관련된 기존 판례를 공식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6일부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새로운 판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은 이를 폐기하고 판례를 변경하였죠.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에서는 최근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제기된 질의에 대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라면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며,예를 들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분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둘째,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해당 상여금을 연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셋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연 환산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습니다.마지막으로,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성 판단과는 별개로 지급 조건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노무법인 인율은 이번 판결 및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실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 및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진단 및 진단 보고서 -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취업규칙, 사내 규정 검토 및 정비 - 최저임금/평균임금 등 관련 임금 항목 위법성 및 적정성 검토 - 근로시간 및 급여 체계 진단 - 임금 항목 개편을 위한 실무형 컨설팅 - 통상임금 관련 노사협의 자문 이번 판결과 지침은 각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 고유의 임금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5.05.21
노무법인 인율 I 2025년 일터혁신컨설팅 수행(3년 연속)
노무법인 인율이 올해에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선정)인율의 전문성과 실적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일터혁신컨설팅은 기업의 인사 노무 환경 개선, 근로문화 혁신,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정비 등을 지원하는정부 주관 프로젝트로컨설팅 수행의 실무 역량과 결과물의 퀄러티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노무법인 인율은 - 기업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설계 - 실질적 시행 가능성을 고려한 개선한 제시 -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무관리 솔루션 제공을 강점으로 삼고 있으며인율 노무법인의 컨설팅 보고서는"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현장을 이해하는 노무사기업전문 노무법인 인율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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