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명확히 하여,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중상해재해(9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은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감독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감독 방식 자체도 한층 강화될 예정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 중심의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 분야 감독 대상은 2025년 2만 8천 개소에서 2026년 4만 개소로 확대되며, 

감독 방식 역시 '자율개선 유도 중심'에서 '즉각적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규칙·근로형태 전반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신 자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사전 준비를 위하여 즉시 저희 법인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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