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인율

모호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업무분야

서비스 의뢰/문의

영상자료

NEWS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반기 모성보호 제도 개편 예정 I 노무법인 인율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입니다. 짧게 나누어 사용하는 육아휴직 도입, 기업 실무 대응 필요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모성보호 제도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단기간 단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 점입니다.기존 육아휴직은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한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자녀 돌봄이 단기간 필요할 때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구체적으로, 2026. 8. 20. 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학기간 등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방식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휴가 신청·승인 절차, 인력 대체 및 업무 분장 기준, 취업규칙 개정 및 내부 운영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하반기에는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 등 모성보호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노무법인 인율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합니다. 전화 02-6959-7187 2026.04.10
노란봉투법의 이해와 실무 쟁점 완전정복 I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 강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 경영진·인사노무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가 직접 강의하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간 대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교육, 단체교섭 대응 강의, 모의교섭 시나리오를 통합 교섭 고도화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구분내용일시2026년 5월 18일(월) 14:00~17:00 (3시간)교육시간3시간수강대상기업 경영진·인사노무 담당자·노사관계 전문가·현장관리자교육비용150,000원강사황은오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인율 대표)장소HR에듀센터(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50 대일빌딩 4층)???? 수강 신청·문의: HR 에듀센터 02-6925-0047 강의 내용시간1부 — 노란봉투법 쟁점별 내용 및 정부 정책 방향 이해법 개정 세부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쟁점 /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향후 분쟁 방향1H2부 —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이해최근 판례 판단 기준 / 불법파견 인정 지표와 실질적 지배력의 관계1H3부 — 교섭절차 프로세스와 원하청 창구단일화산별노조 및 교섭절차 프로세스 / 교섭청구 단일화 절차 / 교섭절차 쟁점별 이해와 교섭대비 전략1H황은오 대표 노무사 노란봉투법과 단체교섭 관련 수행 실적 (2025.11~2026.04, 최근 6개월)2025년 11월중앙경제HR교육원 I 노란봉투법 대비 교섭 준비 및 전략 체크포인트2025년 12월OO광역시 공무원노조 I 노란봉투법 환경 분석 및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전일 8시간 과정)2026년 1월자문사 인사담당자·경영진 I 노란봉투법 대응 쟁점 자체 세미나2026년 2월대기업 생명보험사 I 관리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이해와 실무 교육2026년 3월중앙경제HR교육원 I 모의교섭으로 배우는 단체교섭 실무 교육 (2일·14시간 과정)2026년 4월대기업 통신사 I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과정 (전일·7시간 과정)※ 의뢰사 정보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익명 처리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수행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2026.04.08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I 노무법인 인율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통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종료 결과 통보는 조사 자체 만큼이나마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사용자에게 결과 통보 의무가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추가적인 분쟁 예방을 위해 조사 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떤 판단을 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등 추가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최근에는 신고인이 단순히 괴롭힘 해당 여부를 넘어 그 판단의 근거나 참고인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조사내용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이 조사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조사보고서에는 신고인뿐 아니라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진술자의 특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갈등이나 분쟁, 개인정보 및 명예 훼손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조사 완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 개략적인 결과는 통보하되, 진술 내용이나 문답서 등 판단의 기초자료와 같은 구체적 조사자료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 노무법인 인율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합니다. 전화 02-6959-7187 2026.04.0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행 비용 등 FAQ [노무법인 인율]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 전문 노무사 2인 1팀으로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노동청 제출 및 향후 징계 절차에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외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 검토 중인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사건 규모·면담 인원·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후 범위 확정 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Q.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가해자가 대표이사나 임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외부 조사하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Q.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요? A. 불성립 결론도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결과에 불복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 판단 근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Q.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복잡도,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인원과 조사 지역 분포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4주 내외입니다. 긴급한 경우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의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및 강의 교육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inyul.com/bbs/board.php?tbl=bbs3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문 노무법인 인율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1(강남역 1번 출구 인근) 2026.03.24

더보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