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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율 I 모의교섭으로 배우는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실무 (중앙경제HR교육원 외부강의)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는 2026년 5월 28일~29일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시대 모의교섭을 통한 단체교섭 실무 강의를 진행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가운데, 실제 교섭 현장을 재현한 모의교섭 방식으로 진행되는 2일 14시간 실전형 과정입니다. 강의 개요 과정명: 모의교섭으로 배우는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실무 강사: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 주관: 중앙경제HR교육원 (www.ehredu.co.kr) 일정: 2026년 5월 28일(목)~29일(금) 09:30~17:30 시간: 2일 14시간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서울 중구 다산로 11길 19, 약수역 9번 출구 도보 2분) 대상: 인사·노무·총무·급여·교육 담당자 교육비: 회원사 및 2인 이상 504,000원(1인) / 비회원사 560,000원(1인) 신청: 중앙경제HR교육원 교육팀 02-2231-0112 과정 개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사용자 개념 확대, 교섭 대상 변화,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으로 단체교섭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법 조문 이해만으로는 교섭 현장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모의교섭을 통해 법이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실전형 프로그램입니다. 교섭전략 수립, 요구안 분석, 즉석 대응, 발언 구성, 협약 문구 조정까지 직접 경험하며 노란봉투법이 단체교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과정 핵심 포인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교섭 구조와 법적 리스크 분석 요구안·제시안 분석부터 전략 수립까지 실전 교섭 준비 체계화 실제와 같은 모의교섭을 통한 즉각 대응력·협상력·판단력 강화 전체 커리큘럼 (2일 14시간) 1일차 09:30~17:30 — 황은오 대표 노무사 M1. 노사관계와 외부 환경의 이해 정부의 정책 및 노사관계의 쟁점 이해 단체교섭의 외부환경 및 동향 분석 MZ세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 M2. 단결권 — 노동조합의 설립·유형·근로시간면제한도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설립, 유형, 분류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해 M3. 단체교섭의 사전이해(1) — 교섭 당사자 및 대상, 창구단일화 단체교섭의 방식, 위임, 대상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 유형 단체교섭의 방법, 진행과정 및 절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M4. 단체교섭의 사전이해(2) — 단체협약의 구조·효력·쟁점 단체협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2일차 09:30~17:30 — 노무법인 인율 M5. 단체교섭의 사전이해(3) — 근로조건의 법적 기준 이해 근로시간의 개념 및 사례별 쟁점 검토 임금의 개념과 실무쟁점 검토 M6. 단체교섭 준비하기(1) — 노동조합 교섭요구안 분석 노동조합의 교섭원칙 합의서(안) 이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 이해 M7. 단체교섭 준비하기(2) — 회사 교섭제시안 검토 회사의 교섭제시안 사례 회사의 표준 단체협약(안) 이해 M8. 단체교섭 하기 — 모의 단체교섭 실시 모의교섭의 공통 및 노사 상황의 이해 조별 구성, 노사 각 교섭단 역할 수립 모의교섭 실시와 교섭 결과에 대한 발표 및 공유 이런 분, 조직에 특히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인사·노무 실무자 단체교섭을 이론이 아닌 실전 감각으로 배우고 싶은 기업 담당자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싶은 실무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교섭을 앞두고 있는 기업 인사팀 노무법인 인율 — 단체교섭 자문·교육 전문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단체교섭 사측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전후 단체교섭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선제 강의를 시작으로 2026년 3월·4월·5월 연속 강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형 금융사·대형 통신사·공공기관 사내교육 출강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HR에듀인사드림, 중앙경제HR교육원 등 주요 HR 교육기관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0회 이상 외부 강의를 수행했습니다. 해고·징계, 취업규칙,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4대보험,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까지 인사노무 전 영역을 다룹니다. 단체교섭 자문 또는 기업 맞춤형 사내교육이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인율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959-7187 홈페이지: www.inyul.com / www.inyul-labor.com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강남역 12번 출구 인근)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노무법인 인율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합니다. 전화 02-6959-7187 2026.05.27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I 노무법인 인율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최근 노동절의 휴일대체 불가 행정해석 관련 뉴스레터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사노무 급여 담당자분들께서 정부에서 이번 노동절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이번 주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입니다.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의 변화입니다.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왔습니다. 반면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인사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여부입니다. 과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어 왔습니다.이번 개정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제외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노동절의 유급휴일 적용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은 여전히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인 동시에,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휴일 규정보다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노무법인 인율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합니다. 전화 02-6959-7187 2026.04.27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도 ‘휴일대체’ 불가 - 행정해석으로 기준 명확화 I 노무법인 인율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전문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저희 인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새로운 입법 개정 소식, 정부 정책 변화,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번 주제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도 ‘휴일대체’ 불가…행정해석으로 기준 명확화] 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노동절은 다른 법정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휴일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공휴일로 편입되면서,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기업 현장에서 혼선이 잇따랐습니다.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이는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월 1일’이라는 특정일로 유급휴일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즉, 노동절은 단순한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법률이 특정일을 지정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이와 같은 법체계 및 행정해석을 종합하면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일로 고정된 유급휴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에서 노동절 유급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해당 부분 역시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저희 인율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신 경우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 / h_cpla@inyul.com)로 연락 주십시요.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개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대응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노무법인 인율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합니다. 전화 02-6959-7187 2026.04.21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모의교섭 실무 - 중앙경제HR교육원 외부 강의 (2026/4/20~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율입니다.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모의교섭 실무 - 중앙경제HR교육원 외부 강의 (2026/4/20~21)]주관: 중앙경제HR교육원 강사: 노무법인 인율 황은오 대표 노무사 주제: 모의교섭으로 배우는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실무 일정: 2026년 4월 20일~21일 (2일, 14시간 집중 과정) 대상: 인사노무/단체교섭 담당비용 : 504,000원(1인) / 비회원사 : 560,000원(1인)문의 : 중앙경제HR교육원 02-2231-0112※ 기업 출강 문의는 노무법인 인율(02-6959-7187/h_cpla@inyul.com으로 연락 주세요)강의 내용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 원하청 교섭 의무,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으로 단체교섭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법 해설을 넘어 실제 교섭 현장을 재현한 모의교섭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1일차에는 노사관계와 외부 환경의 이해, 단결권, 단체교섭의 사전이해(교섭 당사자 및 대상, 창구단일화, 단체협약의 구조·효력·쟁점)를 다뤘습니다.2일차에는 근로조건의 법적 기준 이해, 노동조합 교섭요구안 분석, 회사 교섭제시안 검토, 실제 모의교섭을 진행했습니다.강의 의의노무법인 인율은 단체교섭 노사관계 자문 컨설팅 교육(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교섭 전략을 전달했습니다. 노동법을 아는 수준을 넘어 법을 활용해 교섭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앞으로도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노무법인 인율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1노무법인 인율은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재계약률 98%, 15년 경험의 공인노무사 그룹이 자문부터 사건 대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수행하는 서울 강남 소재 전문 노무법인입니다.주요 서비스: 기업자문 / 급여아웃소싱 / 취업규칙 규정정비 / 직장내괴롭힘 조사 /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HR컨설팅 / 노사관계 지원 / 교육 강의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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