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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 3주차 주제는, 

대법원,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법리 제시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격일제 등)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산정기준을 다툰 사안으로, 

원고 택시기사들은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심 역시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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