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담은 핵심 로드맵으로,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소관 과제에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연차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중 노란봉투법 개정은 이미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역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자율적 도입 기업에 대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차제도 개선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신설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